[불촬물소지]피딩불법영상 여러차례 구입,기소유예로 전과없이 종결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피딩사이트에서 미리보기 영상을 확인한 뒤 영상물을 몇 차례 구입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구입했던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구입한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입 당시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리보기 영상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구매했지만, 당시 게시물에 ‘몰카’라는 문구가 없어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게시물에 특정 문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구매 경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 구성요건

• 목적: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 수단: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내용: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신체 촬영물 등 불법촬영물이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영상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 준비와 양형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을 통한 사생활 보호

• 사건 관련 우편물로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질 우려를 줄이고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한 진술 준비

•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며 영상물을 구입한 경위와 당시 인식에 관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 미리보기 영상과 게시물에 관한 기억을 확인하고,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③ 불법촬영물 인식 여부에 관한 쟁점 정리

• 의뢰인이 구입 당시 ‘몰카’라는 문구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토대로, 영상물을 선택하고 구매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게시물의 문구뿐 아니라 구매 당시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④ 양형자료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

• 의뢰인에게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의 종류와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⑤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준비한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하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온라인에서 구입한 영상물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라면 소지나 구입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몰카’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입 당시 어떤 내용을 확인했고,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구입 경위와 당시 확인한 영상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진술을 준비하고,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도 조사 초기부터 갖추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