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형 약식명령·합의 거절 이중 위기, 최종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정적인 갈등으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자신의 신체사진과 성적인 말을 전송했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던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혼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고, 결국 검사가 통매음 약식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이미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한 만큼, 향후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폭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준비해 온 진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통매음 약식기소 이후 의뢰인의 진로와 사건 경과,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1. 사건 관련 우편물로 인해 가족에게 수사 및 재판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선임 직후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 법원에서 내려진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반성문, 사과문, 성교육 이수내역 등 재범 방지 노력이 드러나는 자료를 선별·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단순히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조사를 신청한 뒤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노력, 성교육 이수 등 선처에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이미 합의를 거절했던 피해자 측과 변호인이 다시 소통하며 오랜 시간 설득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5.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관건은 이미 내려진 벌금형을 단순히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확정 자체가 향후 진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었기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등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에 일정 기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 선고유예를 위해 새롭게 보완한 양형사유: 약식명령 당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하면서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보완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벌금형 하나가 취업이나 자격,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족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피해자 합의나 양형조사 등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대응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현재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위해 무엇을 더 준비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