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미성년자 성적만남, 성범죄 벌금형 전과에도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아청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여러 피의자가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기에, 다시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의뢰인은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하여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비용까지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성매수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이미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초범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만큼, 기존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두 가지 혐의에 더해 기존 성범죄 전과까지 있는 상황인 만큼,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필요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사건 관련 우편물을 통해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선임 후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사전 모의 연습을 진행하고, 예상 질문과 사건 경위를 토대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3. 의뢰인의 기존 성범죄 전력까지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필요한 각종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고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황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청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과거 성범죄 벌금형 전과까지 있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2개 혐의 및 성범죄 전과에 대한 대응: 아청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이 함께 문제 된 데다 기존 성범죄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 조사 전 모의 연습을 통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필요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양형자료 준비를 통한 실형 방어: 의뢰인의 전과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지만,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하나의 행위라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아청성매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까지 있다면 초범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므로, 첫 조사부터 자신의 전과와 적용 혐의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관련 사안으로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진술과 양형자료 등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