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상대 '손해배상 청구' 4,500만원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N 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밝힌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N씨 명의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통장의 돈을 인출해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현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N씨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달책(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단순 가담자/전달책) 측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책임 감액을 시도합니다.

"자신도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이다 (과실상계 주장)"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실제로 얻은 수익이 미미하다 (배상액 경감 청구)"

실제로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하여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크게 깎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다음과 같이 강력한 법리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엄격 적용: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취득한 이익이 적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완성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책임 제한(감액) 사유 적극 반박: 최근 판례 흐름을 바탕으로 "가담의 경미함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주장하여 피고 측의 감액 시도를 전부 무력화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금 4,500만 원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