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S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 현금을 인출해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이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현금전달책)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한 S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를 검거했고,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단 1원도 배상받지 못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크라운을 찾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환수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단순 가담자(전달책·수거책)인 경우, 법리적 쟁점을 잘못 설정하면 피고의 책임 비율이 제한되어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깎일 위험이 큽니다.

이에 크라운은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입증을 준비했습니다.

1) 불법행위 책임의 명확한 입증 : 형사재판 확정판결문을 바탕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과실상계 방어 : 피고 측이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피고의 기망 행위와 고의성을 강조하며 과실상계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크라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피해금 3,00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