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하고 대금 꿀꺽한 업체 상대로 4천만 원 전액 반환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C주식회사는 상대방 A회사와 건물 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약 4,000만 원을 A회사 계좌로 정상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A회사의 계좌가 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C주식회사는 공사대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A회사 역시 이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끝내 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C주식회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정식 해제하였으며, 돌려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률상 원인의 부재 : 양당사자 간의 공사도급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됨으로써, A회사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4,000만 원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이득 및 손해의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 : A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금을 보유함으로써 적극적·소극적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 C주식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금융 거래 내역 및 계해제 통지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소장 작성 단계부터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A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입증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이 제출한 청구 원인과 입증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 A회사에게 "C주식회사에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C주식회사는 지루한 법정 공방을 피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억울하게 빼앗길 뻔한 공사대금 전액을 되찾을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