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 상대로 채권 전액 회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L씨)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가상화폐 사업으로 목돈을 불려주겠다. 약정일까지 원금의 2배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약정한 변기일이 다가와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부탁한 뒤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확인한 사실은 피고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당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속인의 인적사항 불특정: 피고가 사망함에 따라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 상속인들의 채무 부인: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상속인들을 특정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했으나, 상속인들은 "망인이 의뢰인에게 채무를 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채권 입증을 못 하면 변제할 수 없다"며 발뼘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항변: 특히 상속인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받았으므로 의뢰인의 청구취지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크라운의 조력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결정문을 내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당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1. 상속인 특정 및 청구취지 변경: 법원의 당사자표시정지 및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사망한 피고의 법정상속인들을 신속히 특정하고 승계집행/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채무 인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 상속인들이 "채무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이미 피고(망인)의 채무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증 자료를 면밀히 찾아내 제시하였습니다.

3. 법리적 반박: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을 명확한 법리와 증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채무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