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칭 보이스피싱 3,500만 원 피싱 대출, 채무 무효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P씨는 업무 중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메시지에 적힌 지시대로 신분증 사본,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전달했으나,

이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공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P씨는 금융사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 완료되었다는 안내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범죄에 피싱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해당 금융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사 측은 "정상적인 절차와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된 대출이므로 본인(P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대출금을 면제해 줄 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난관

전자금융거래상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실행된 대출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원고)가 직접 금융사의 과실이나 계약 무효를 입증해야 합니다.

높은 패소율: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건에 대해 채무부존재(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됨)를 인정받는 판례는 극히 드뭅니다.

입증의 어려움: 금융사를 상대로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수십 차례 오가는 서면 공방, 사실조회 신청, 석명준비명령 등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소송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융사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크라운은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법리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대출 절차의 허점 규명 : 대출 신청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히 분석하여, 금융사의 본인인증 및 본인확인 과정에 심각한 절차상 하자 및 허술한 점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근거 제시 : P씨가 직접 금융사에게 대출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비정상적 절차로 이루어진 계약임을 법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입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크라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P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P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억울하게 떠안을 뻔했던 3,500만 원의 대출 채무 전액을 면제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