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물품사기–사기·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중고거래카페 및 어플 등을 통한 물품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이버물품사기 또는 인터넷물품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물품사기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구매수요가 많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미끼 글(유인)을 게시하고,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택배로 거래 물품을 발송할 것처럼 속인 뒤 거래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의 사기 범죄입니다. 다른 수법의 사기 범죄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특징이 있어, ①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고가의 물건을 할인된 금액으로 유인하는 경우에는 특히 사기 피해액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또한 본 범죄는 인터넷물품사기조직 또는 사이버물품사기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범죄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조직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을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물품사기(사이버물품사기) 관련 내용을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기죄, 특경법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본 사건은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물품사기 사건사례

사례 1 N은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들 조직원 명의의 휴대폰을 전달받았습니다.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은 당근마켓에 접속한 뒤 '최신 사양이 적용된 게이밍 기기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A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나, 실제 판매를 위한 게이밍 기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판매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N은 해당 휴대폰으로 사이버물품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준 방법에 따라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사례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대여) K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및 OTP를 빌려주면 대출을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약속장소에서 B에게 본인 명의 통장과 연결된 OTP 기기와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실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와 B는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K 명의의 계좌는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대여)입니다.

사례 3 Y는 인터넷 물품 사기의 환전·세탁책으로서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될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해당 피해금을 받으면, 채팅방 광고를 통해 현지에서 환전을 위한 교민을 모집하고, 모집된 교민에게 해당 피해금을 송금해주고 교민으로부터 외화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환전을 진행한 다음,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외국환거래법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입니다.

인터넷물품사기조직(사이버물품사기조직)의 구조

인터넷물품사기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복잡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총책: 범행 기획과 조직원 모집,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포계정 및 범죄 사무실과 같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과 장소 준비, 각 점조직 간의 역할 분배와 유기적 소통 수단 마련, 범죄수익금 분배 등 범행 전체를 총괄

• 관리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며 기망과 자금세탁 수법 등을 교육·지시

• 유인책(기망책·콜센터): 대포폰과 대포계정, 라우터, VPN과 같은 도구와 장비를 이용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해 거래대금을 대포계좌로 입금받음

• 자금세탁책: 대포계좌 및 계좌와 연결된 대포폰과 접근매체를 이용해 대포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다른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해 해외 거래소로 전송

• 현금인출책: 자금세탁책 중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며 범죄수익금을 ATM/CD에서 현금으로 인출

• 수거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해 직접 또는 고속버스 화물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

• 장집(통장 등 모집책): 범죄에 사용할 대포계좌·폰·계정을 전문적으로 모집하고, 계좌명의인이 범죄수익금을 몰래 인출해 도망가는 돌발상황(일명 '누르기')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계좌가 정지되었을 경우 계좌명의인을 통해 정지를 해제시키도록 관리

인터넷물품사기범죄 처벌(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형법 사기죄 처벌(+ 특경사기)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본 범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데(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대여 처벌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성공사례는 해결사례 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성공사례 접근매체대여(통장대여무죄, 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수익등가장 처벌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범죄수익등: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

외국환거래법위반 무등록외국환업무 처벌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함).

마치며

인터넷물품사기 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그 폐해가 크며, 인터넷물품사기조직은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경우 2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건의 피의자가 예상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의자가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유형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낮은 형량을 위하여 본인의 범행과 역할을 축소하고 다른 피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