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합성대마, 환각버섯(사일로신·사일로시빈)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이더블유에이치(JWH) 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성분이 포함된 일명 합성대마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각버섯 등 기존에 많이 수입, 매매, 투약하지 않았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 늘고 있습니다.

합성대마와 환각버섯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합성대마: 제이더블유에이치 JWH-018(MDMB-4en-PINACA, 5F-MDMB-PICA, 4F-MDMB-BUTINACA, MDMB-INACA 등) 등 합성대마는 '대마'라는 명칭이 포함되나,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여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 참고로 MDMB-5Br-INACA, 5F-MDMB-P7AICA는 2군임시마약류입니다.

• 환각버섯: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사일로신, 사일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일로신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강력한 환각효과로 알려진 LSD(향정신성의약품 가목)와 유사한 효과를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환각버섯은 해외에서 많이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국내에도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처벌(LSD, Kratom, 사일로신, 합성대마, JWH-018 및 그 유사체 등)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원료식물 등을 흡연·섭취(같은 목적의 소지·소유 포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3호)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제5호)

• 사용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1호)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약물(물질)을 매매·알선·수수·제조·수출입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소유·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3호)

• 영리목적과 상습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2항)

합성대마와 대마

합성대마는 대마의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인 THC와 화학구조는 다르지만 대마보다 강력한 환각효과를 일으키는 합성물질로, (말린) 녹갈색 식물의 잎 또는 액상으로 된 제품(액상합성대마)을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되는데, 일부에서는 '대마'와 혼동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성대마는 '대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법 처벌규정을 달리하며 양형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대마보다 합성대마의 경우가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최근 액상대마와 액상합성대마 카트리지로 투약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액상카트리지의 외관만으로 양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성대마를 '대마'인 줄 알고 수입 또는 매수하여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으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에서 '합성대마'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은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