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죄–심신상실·항거불능,알코올 블랙아웃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성폭력 범죄 중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이며,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남성·여성 모두 본 죄의 피해자가 되며, 연령 및 장애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 및 본 범죄에 대한 법률대응과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하고, 본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쟁점이 되는 블랙아웃(+패싱아웃)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적용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와 준강간 등 사건 법률대응

성폭력범죄 사건은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왜곡된 기억과 이에 따른 주장에 따른 법률대응으로 해당 성폭력범죄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진술하는 등). 특히 음주 및 약물 등과 관련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검토와 전문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판례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본인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없이 내린 판단과 어설픈 법률대응은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판단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과 법률대응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형법 제299조)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규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심신상실: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 또는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손발이 묶이거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실신 또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마취제나 수면제 또는 최면술을 사용하여 간음, 유사간음, 추행한 경우 그 마취제 사용 등이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적용 대상이 아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이하에서는 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알코올 블랙아웃(패싱아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됩니다. 블랙아웃은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인 패싱아웃(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의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법원이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피해자 연령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적용(가중처벌)

• 성폭력처벌법위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준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준유사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 위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아청법 적용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자 —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준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위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마치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아청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은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