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폭행·협박 없었다는 항변, 언제 통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잠깐 스친 것뿐인데 처벌까지 받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폭행·협박 여부,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사자 관계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2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항변, 언제 통하나요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었거나 합의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메신저 대화나 목격자 진술로 소명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객관 증거가 없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준강제추행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4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폭행·협박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5 합의, 왜 결정적인가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검사와 재판부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자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재발 방지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경위 정리입니다.

둘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셋째,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강제추행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폭행·협박 여부와 접촉 경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