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불기소 잠정조치 이후 한 번의 연락도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불기소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행동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낮춥니다.

1 조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사과나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추가 스토킹 행위로 기록되어 혐의가 늘어나며, 잠정조치 이후라면 2년 이하 징역의 별도 혐의가 붙습니다.

둘째, 지인을 통해 연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회 연락도 스토킹 행위로 판단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2 혐의없음을 다투는 핵심 논거는?

접촉이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는 점, 연락 내용이 공포를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전체 대화 맥락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잠정조치 이후 연락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의 별도 혐의가 붙습니다.

단 한 번의 연락도 재범 가능성을 높여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스토킹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서, 잠정조치 준수 사실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자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피해자가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중 어느 방향이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결론은 스토킹불기소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