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수위 문자 몇 번 보낸 것뿐이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처벌수위가 궁금하면 문자 몇 번 보낸 것뿐인데 처벌까지 받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처벌 수위, 어떻게 정해지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2 반복성, 어떻게 판단되나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한 정황,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접촉 방식과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한두 차례의 연락이라도 거부 의사 이후 이어졌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잠정조치와 형사처벌, 별개입니다

잠정조치는 수사 단계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절차로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별도 혐의가 추가됩니다.

4 반의사불벌 폐지 이후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이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처벌 자체를 막는 조건은 아닙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연락 내역과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입니다.

둘째, 거부 의사 표시 시점 확인입니다.

셋째, 잠정조치 준수 여부 점검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스토킹처벌수위가 궁금한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복성 여부와 흉기 휴대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