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처벌초범 전과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대포통장처벌초범 상담에서 전과가 없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고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전과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일 뿐 불기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담 경위와 이득액, 사후 조치 여부가 더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사 협조 태도가 왜 중요한가요

수사 과정 전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발적 거래정지·신고 조치와 함께 참작 요소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개로 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이 용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4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야 하나요

사전 정리 없이 출석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와 시점,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대포통장처벌초범 사안에서 지금이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