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젤리 처벌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젤리 관련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그냥 젤리인 줄 알고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고의성을 판단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성분 감정 결과, 구매 경로, 대화 내용, 투약 횟수입니다.

압수된 젤리의 성분 감정 결과와 구매 시 오간 메신저 대화, SNS 게시글을 종합해 마약류 인식 여부부터 분석합니다.

성분과 인식 여부가 혐의 성립의 첫 기준입니다.

2 몰랐다는 주장, 언제 인정받나요

판매 경로가 정상적인 식품 판매처였고 성분 표시나 경고 문구가 없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입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은어로 거래된 정황이 있다면 인식 부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단순 투약과 유통 관여, 방향이 다릅니다

단순히 구매해 투약한 경우와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준 경우는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투약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단독 혐의로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4 마약류관리법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마 성분이 함유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면 이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약류 성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분 감정 결과 확인입니다.

둘째, 구매 경위와 대화 내역 정리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와 치료 의지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마약젤리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분과 인식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