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성매매 징계, 견책 의결 사례 

눈금이 고정된 저울은 없다

성매매 2회로 징계위원회에 선 지방공무원, 견책 의결까지

혐의를 인정한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다투기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겪은 이야기

"변호사님, 저 잘릴 수도 있나요?"

그가 전화로 처음 꺼낸 말이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를 한순간에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J씨였다.

민원을 처리하고 서류를 검토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였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소속 기관에도 그 사실이 알려졌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나서야 그는 내게 연락해 왔다.

J씨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붙잡고 싶었던 것은 무혐의가 아니라 공직이었다.

나는 사건 내용을 듣고 솔직하게 말했다.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공무원 징계에서 가볍게 다뤄지는 비위가 아니다.

더구나 한 번이 아니었다.

인쇄된 눈금 위에서도 저울은 움직인다

나는 J씨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징계 기준표는 눈금이 인쇄된 저울과 비슷합니다.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어느 범위의 처분이 내려질지 대략의 눈금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그 눈금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같은 비위라도 그 경위와 이후의 태도, 그 사람이 살아온 기록에 따라 저울이 가리키는 곳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사건의 저울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근무시간 밖의 사생활이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이 어떻게 끝나든, 징계위원회는 따로 판단한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은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처분으로,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단계다.

감봉은 일정 기간 보수를 줄이는 처분이다.

두 처분은 한 단계 차이지만, 보수와 승진, 이후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게 달라진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성매매 같은 성 비위는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 분류된다.

"상 받은 게 있으니 한 단계 낮춰주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공적 하나에 기대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올려야 했다.

나는 저울 반대편에 올릴 사정을 하나씩 찾았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부탁문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왜 그 수위의 처분이 적정한지를 사실과 자료로 설명하는 문서다.

검사로 일하던 시절, 나는 수많은 의견서와 탄원서를 읽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근거와 함께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기록에서 읽히는 무게가 달랐다.

첫 번째로 정리한 것은 J씨의 공직 기록이었다.

J씨는 임용 이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오랜 기간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해 왔다는 점을 근무 기록과 동료들의 의견으로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비위를 대하는 태도였다.

J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징계위원회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았다.

나는 J씨에게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본 내용과 함께, 상담 프로그램 참여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세 번째는 비위의 경위였다.

두 차례의 행위가 어떤 시기에, 어떤 경위로 있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했다.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었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사정도 없었다.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경위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마지막으로 J씨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다.

과장된 호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J씨라는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징계위원회의 눈금은 "견책"에서 멈췄다

징계위원회는 J씨에 대해 견책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 사실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었다.

J씨가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한 점, 그리고 비위의 경위와 J씨의 생활환경을 함께 살폈다.

그 결과 저울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멈췄다.

J씨는 공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견책도 엄연한 징계다.

인사기록에 남고, 일정 기간 승진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이 따른다.

J씨가 받은 것은 면책이 아니라, 책임을 지면서도 자리를 지킬 기회였다.

공무원 성매매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이것부터 확인하라

① 기관에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공무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형사사건만 조용히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면, 징계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잃는다.

②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보라.

형사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징계위원회가 참고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이후 징계 기록에도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③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의견서는 필요하다.

"어차피 인정할 건데 의견서가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④ 공적에만 기대지 마라.

성 비위는 표창 공적을 이유로 한 감경이 제한된다.

근무 기록,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 생활환경을 함께 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⑤ 반성은 확인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라.

상담 프로그램 참여, 구체적인 생활 개선 계획처럼 징계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설득력을 가진다.

⑥ 의결 이후의 절차와 불이익까지 확인하라.

징계 의결 뒤에도 불복 절차나 재심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견책이라도 승진과 인사에 일정 기간 제한이 따르므로, 그 영향까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저울은 비위만 달지 않는다

견책 의결이 난 뒤, J씨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J씨가 저지른 잘못은 바뀌지 않는다.

견책은 그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처분이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비위 사실 하나만 저울에 올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해 왔는지,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까지 함께 달아보았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은 온전히 J씨의 몫이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나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대응 방향부터 신중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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