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어플을이용해 조건만남을하였는데 23살인줄알았더니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랍니다..

Question

30대 회사원입니다.
성매매가 잘못된것은 알고있으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들어하던중 채팅어플을 접하게되었습니다..
10월8일 만남 어플을통해 조건만남을하였습니다
여자분은23살이었고,키 162에 48키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회 23만원이라는 조건에 만남을가지게되었습니다. 돌곶이역 1번출구앞에서 만났는데
워낙 낙후된지역이라 불빛이거의없었고 여자분이 화장을 굉장히 짙게 한것만 인지하였습니다. 
모텔로 이동하던중에도 인근에 상가같은것이 전혀없어 어두웠습니다. 
모텔로들어가 여자분이 밝은걸 싫어한다고 불을끈채로 관계를가졌습니다. 
1회 관계를가지고 여자분이 요앞에 친구가와서 잠깐 전해줄게있다며 나갔다온다며 문을열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아침까지 진술을하고나왔는데 알고보니 여자는 16살, 만 15세 중3 이라는것입니다. 1살 선배인 남자애가 성매매알선책이며 여자7:남자3  으로 수익을 나눠갖기로한것이라는겁니다.
성매매 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텔에들어가기전에 나이를 확인했을때도 23살이라고한점과,민증까지 확인시켜줬을때도 94년생 민증을가지고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민증을 확인해달라  말하니 여자애는 민증같은거없다고 발뺌을합니다. 미성년자임을 밝히지않고 속였다는 명확한증거가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사안은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 여부가 핵심인 중대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건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입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는 고의범으로, 상대가 성년이라고 속였고 합리적으로도 성년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방어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자 님에게 유리한 정황은 ▲ 상대가 반복적으로 23세라고 고지한 점, ▲ 94년생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주장, ▲ 성매매 알선책이 별도로 존재하고 수익 분배 구조가 명확한 점, ▲ 어두운 환경·불을 끈 상태 등으로 외관상 미성년자 인식이 어려웠던 사정입니다.

다만 “속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와 진술 구조가 중요합니다. 
다음을 지키십시오.

1. 일관된 진술: 나이 확인 시점·방법, 신분증 제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동일하게 설명하십시오.
2. 객관자료 확보: 앱 대화, 나이 언급, 알선책 관련 정황, 위치·동선, 당시 환경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3. 과잉 진술 금지: 감정적 해명이나 추측은 피하고, 질문받은 범위 내 사실만 답변하십시오.

실무상 이 유형은 초기 진술에서 ‘인지 가능성’이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전략 정리가 필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으로 볼 때, 질문자 님 사안은 방어 논리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사 전 대응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23살이라고 주장한 증거(예: 채팅 기록,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충분히 단순 성매매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민증을 보여주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도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증을 확인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세훈 변호사 · Answer

1. 여자분이 본인이 23살이라고 속이고 94년생 민증까지 보여준 상황이라면 아청법상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객관적인 사정을 증거와 함께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성매매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3. 성매매 자체는 처벌될 수 있으나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 12년차 형사전문
- 서울대 법대, 사시출신 
안세훈 변호사였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다만 위 미성년 성매매 행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어야 가능합니다.

3. 게재해주신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성매수자가 23살이었다고 고지하였다는 점, 만난 장소의 조명 상태, 만난 시각이 밤이었다는 점,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였다는 점 등으로 성매수자가 미성년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 근거들이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사전에 미성년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 성인간 성매매와 다르게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 알리바이 등을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미성년 성매매를 비롯한 여타의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상담예약 등으로 요청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에 23살이라고 소개하였고, 모텔 들어가기 전에 23살 민증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아청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조건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뉘우쳐야 합니다. 자백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 이익이 있는 지점은 역할의 분리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스스로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다보면 죄를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양형상 불리해집니다.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피의자, 피고인과 방어가 가능한 포인트마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가는 변호사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를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플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23세라고 말했던 부분을 잘 확보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의 050-7725-0130(무료전화) 번호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어플상 채팅 내용에 23살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텔에서 23살이라고 한 부분을 모텔 종업원이 들은 사실이 있는지 주민등록증을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분의 진술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상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 인식 여부 관련 :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정황들을 모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제3자가 보더라도 설득되게끔 주장하여야 합니다. 단순 진술로도 주장 가능하나 의견서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 시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2. 성매매 관련 :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3. 050-7725-0603(무료)로 연락주시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