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는데,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는데,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개월쯤 전, 마통을 보고 서울시 소재 모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예약은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의 지시대로(종이 팬티 없냐 물어봤더니 그냥 옷 다 벗으면 된다 했습니다) 나체로 한 이십 분 정도 침대에 누워 기다리고 있다 보니 마사지사가 들어왔는데, 복장이 굉장히 짧은 원피스라서 퇴폐적인 업소인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돈은 냈고, 카운터 직원이나 마사지사와 실랑이하기 귀찮아서 일단 마사지만 받고 마무리는 거절하자는 생각으로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사지사가 제 성기를 터치했고, 저는 그 즉시 "거기는 터치하지 말아 달라. 난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라고 했고 마사지사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다가 건전하게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앞부분을 마사지할 차례가 되자, 마사지사는 와이 존(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마사지해 주겠다고 했고, 저보고 절대로 성기는 만지지 않겠다고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위 특징상 어쩔 수 없이 손등이 성기를 스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놓고 핸플을 하거나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여나 불건전한 마사지샵일지 몰라서 마사지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을 해 두었고, 제가 성기를 터치하지 말아 달라 한 것, 중간중간 계속했던 대화, 그리고 마사지사가 와이존은 마사지하지만 성기를 만지지는 않겠다고 한 것까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총 세 가지입니다. 1. 이렇게 제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기 위해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최근 당사자 간 대화 녹음도 불법화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2. 핸플이나 마무리를 거절하긴 했습니다만, 퇴폐 업소임을 직감한 즉시 나가지 않은 점이나 와이존을 마사지받은 점, 그리고 나체로 마사지를 받은 점 등에서 성매매 혐의가 쓰일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3. 만약 2번 질문에서 제가 성매매한 게 맞는 거라면, 단속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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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단속으로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더라도 이는 무혐의로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성매매를 하신 게 맞으실 경우 단속 시 처벌 받을 확률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목적이라면,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뿐만 아니라 업소의 장부, 대화했던 문자나 카톡 내역,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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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여성,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성매매 사실이 없으므로 장부,실장 휴대전화에 성매매에 대한 기록 및 의뢰인님의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경찰 조사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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