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을 받게될까요?(사모님 상대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매매·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통지로 많이 불안하실 상황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리면, 성매매 처벌 가능성은 ‘대가성’과 ‘알선 구조’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 님은 ▲ 운영자가 제시한 보수(2시간 80만 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고, ▲ 받은 20만 원은 사후에 상대방이 임의로 준 용돈이라는 점, ▲ 1회로 중단하고 재참여 의사가 없었던 점은 방어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경찰이 말한 ‘장부’가 존재한다면 알선·대가 약정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어, 진술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 대응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① 사실만, 질문받은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 과잉 설명은 피하십시오. ② “보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표현은 피하고, 실제 수령 내역·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③ 운영자와의 대화, 지급 미이행 정황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임의로 사과·해명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는 것은 불리합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초기 진술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질문자 님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 짧은 준비만으로도 불필요한 처벌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