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모두 뺑소니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뺑소니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충격이 크지 않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상대방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났는데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는 사건 중에는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사이의 가벼운 접촉이나 사이드미러가 사람 또는 물체와 부딪힌 경우에는 운전자가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충격의 정도와 차량 파손 상태, 사고 당시 속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등을 통해 실제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한 모습이 있는지, 차량에서 충격을 확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 차에서 내렸다가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일단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고의 내용에 따라 경찰 신고나 신원 및 연락처 제공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운전자와 피해자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병원에 갔다면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뺑소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충격이 매우 경미한 사건이라면 사고와 상해 사이의 관계나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차량에 직접 충격되어 다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확인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단순한 접촉사고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블랙박스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충돌 장면만 확인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직후 상황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격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 직후 차량이 멈췄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확인했는지, 현장을 떠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이 영상과 음성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CCTV나 뒤따르던 차량의 영상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본인의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남아 있는 영상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은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뒤늦게 연락했다고 해서 처음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떠난 뒤 마음에 걸려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사고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자체가 뒤늦은 연락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도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현장을 떠났는지, 떠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고 직후 몇 분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사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거나,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말만 믿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건에서는 바로 그 사고 직후의 행동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차량을 세웠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고 직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차량 파손 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도주차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인식과 사고 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뺑소니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