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두고 당사자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첫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실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고소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우연하거나 일상적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이후 조사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구체적 내용과 신빙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공개된 장소보다 당사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인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CCTV가 없는 사건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자료가 전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의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장소와 시간, 상대방과의 관계, 신체 접촉 여부와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일부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보다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추후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됐을 때 기존 진술과 중요한 부분이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 현재 확인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부터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확인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 대응으로 비칠 여지도 있으므로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고, 추행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막연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