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됐다면 초범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전력의 시기와 내용,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경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이전 음주운전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가중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적발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전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언제 확정됐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도 중요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사건 내용은 모두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운전거리는 얼마였는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과거 전력이 여러 번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의 횟수와 간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한 차례 처벌받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와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이 반복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다시 적발됐다면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과거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이번 사건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외 혐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수치뿐 아니라 사고 발생 과정과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 전 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명확한 사건이라도 조사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량과 시간, 운전을 시작하게 된 과정, 운전거리, 적발 과정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대리운전 호출내역, 결제내역, 이동경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처벌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경위를 만들기보다는 실제 사실관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6. 재범이라면 양형자료도 사건 초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음주운전 이후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이번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사정을 선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전력만 보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의 횟수와 시기,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 경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재범이니까 무조건 실형이다” 또는 “사고가 없으니 벌금으로 끝난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무엇이 위험한지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실형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와 준비해야 할 자료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