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소지·시청 처벌과 경찰조사 대응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물을 어떻게 접하게 됐고,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시청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면 단순히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당 파일을 취득하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어떤 사이트나 채팅방에서 영상물을 접했는지

• 직접 내려받아 저장했는지

• 몇 개의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 관련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이용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딥페이크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단체채팅방 등에 올린 경우에는 단순 소지·시청과는 별도로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영상물을 보유하게 된 과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까지 전체 이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메신저 등의 디지털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파일뿐 아니라 다운로드 기록, 대화내용, 전송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본인의 기억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와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부분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영상물을 접하게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 최초로 영상물을 접한 경위

• 다운로드 또는 저장 여부

• 시청 횟수와 경위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

• 관련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활동

• 현재 남아 있는 파일과 대화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유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한 뒤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용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저장·시청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놓고 판단하지 말고, 영상물을 취득하고 이용하게 된 전체 과정을 관련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무엇이 위험한지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상물을 취득·저장·시청하게 된 경위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어떤 행위가 실제 혐의로 문제될 수 있는지 조사 전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