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확인할 쟁점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채팅방, SNS 등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의 일부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내용을 적시했는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다른 사람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어디에 말하거나 게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려면 이른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린 경우뿐 아니라, 제한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게시글을 올린 장소와 공개 범위

• 단체채팅방의 참여 인원과 구성

• 내용을 직접 전달한 사람의 수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위

단순히 “몇 명에게만 말했으니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해당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전달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표현한 경우는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 문장만 떼어내지 말고 게시글 전체의 맥락과 작성 전후의 대화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당시 어떤 정보를 근거로 해당 내용을 적었는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면 그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계기와 목적, 내용의 범위, 표현 방식, 알리려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갈등이나 보복의 성격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시 대화와 사건의 진행 과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의 전체 내용과 작성 시점, 전후 대화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먼저 다음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가 된 게시글 또는 댓글 전체

• 게시 시점과 공개 범위

• 작성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 해당 내용을 알게 된 근거자료

•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자료

• 상대방과 기존에 발생한 분쟁 내용

일부 문장만 캡처해 두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이니까 괜찮다” 또는 “인터넷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과 전달 범위, 사실 여부, 작성 목적과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무엇이 위험한지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된 표현과 게시 경위,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와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