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제작 | 미성년자와 교제하며 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 성착취물 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SNS를 통해 신체 중요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따라 직접 촬영한 사진을 총 11회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해할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었으며, 당시 별도의 강제력을 행사한 사정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과 별개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고소인과 그 가족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조정절차를 통해 고소인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3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