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된 사안 

⛔ 준강간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이후 서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특수상해, 운전자폭행, 강요,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과 있었던 성관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강요나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며, 사실과 다른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두 사람의 관계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은 물론,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연락 내역과 이후의 관계를 살펴볼 때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두 사람 사이의 정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특수상해, 운전자폭행, 강요, 상해, 폭행 등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정도의 갈등이 발생한 경위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준강간 혐의를 판단하기보다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후의 연락 및 만남,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관계 과정에서 강요나 강제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온 사실 등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고려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 내용만을 단편적으로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연락 및 만남, 이후 갈등이 발생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