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보험 있으면 처벌 면제된다는 착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사고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보험이 있는데 형사 처벌도 받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고는 보험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자 상해 정도입니다.

단속 당시 수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2 보험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치사가 적용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처리로 형사 처벌을 면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도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다툴 수 있나요

단속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수치 구간이 낮아지면 적용 법조가 달라져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 합의와 치료비 전액 지급이 집행유예 판단에서 핵심입니다.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됐어도 합의서 작성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5 사고 후 음주를 더 했다고 주장하면?

사후 음주 시각, 음주량, 종류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증거 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6 집행유예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은?

피해자 합의와 치료비 전액 지급, 음주 치료 전문 기관 상담 기록,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진지한 반성문,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가 함께 갖춰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