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부산청 가직장대출 사건 관련자 소환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브로커가 검거되면서 3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그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5월부터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도 부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1차 소환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2차 소환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 측 자료 분석이 더 진행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넉 달 동안 같은 사건으로 조사입회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묻고 어떤 자료를 먼저 제시하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브로커가 보유하고 있던 거래 내역과 송금 기록, 메신저 대화,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명단은 처음부터 확보되어 있었고, 인원이 많아 순차적으로 소환하는 것뿐입니다.
5월에 연락이 없었다면 지금이 그 순서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네이버에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에도 답변을 깔아두고 검색하면 바로 노출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포털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당당해 보이고, 합법적인 대출 컨설팅 정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불법이라면 이렇게 대놓고 광고하겠느냐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락해 진행한 것이 가직장대출입니다.
가직장대출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브로커가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을 만들어 주고, 신청인은 직접 은행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출금 역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외형상으로는 본인이 받은 정상적인 대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서 내가 갚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금을 수령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따라옵니다.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제출했다면 본인이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피해액이 누적되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정말 몰랐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이 지인 소개로 연루된 사례를 여러 건 진행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본인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근무한 적 없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서류를 직접 받아 제출한 사실,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자료로 남아 있다면 "전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는 사정 역시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브로커와의 관계, 접촉 경로, 대출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정리하면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무작정 "다 인정하겠다"는 태도는 실제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떠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전부 부인하겠다"는 태도는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반성의 부재로 평가됩니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그 위에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 변제 가능성, 개인적 사정을 정리해 제출해야 비로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을 5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 같은 수사기관, 같은 쟁점을 반복해 다뤄왔습니다.
사건마다 처음부터 새로 파악하며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1차 때 조사를 받고 다시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경로로 연루됐는지, 대출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본인 사안이 어느 선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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