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파면과 해임, 이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행동이 형사 재판과 군 징계 두 절차 모두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되며, 부대 내 접촉은 군 규정 위반까지 추가됩니다.

둘째, 부대 내 상급자에게 무마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추가 징계 사유가 되고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형사 재판만 신경 쓰고 군 징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좋아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군인연금이 삭감되고 복직이 불가능합니다.

2 형사 무죄가 나와도 군 징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형사 재판과 군 징계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만 결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3 형사와 징계, 동시에 방어하는 전략은?

위계·위력 사용 혐의를 부정하거나 혐의 인정 범위를 낮추면 군 징계위원회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재판 전략과 징계 대응 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4 파면과 해임, 무엇이 다른가요

파면은 군인연금 일부 삭감과 5년간 공직 임용 불가입니다.

해임은 군인연금이 유지되지만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어느 처분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이후 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평소 성실한 복무 기록, 동료·상관 탄원서, 표창 기록이 형사 재판과 군 징계 모두에서 감경 자료가 됩니다.

결론은 형사 재판과 군 징계, 어느 쪽 대응이 더 급한지 지금 단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