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적용되면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지, 피의자가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연령 인식 여부, 어떻게 판단되나요

메신저 대화에서 나이 언급이 있었는지, 플랫폼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됐는지, 외모와 행동이 인식 가능한 수준이었는지를 종합합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성인이라고 했다는 주장, 인정받으려면

메신저 대화에서 성인이라고 명시했거나,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플랫폼이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아청법 적용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반 성매매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아청법 제13조 적용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이 별도로 병과됩니다.

5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 고소 사유가 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6 조사 전 지금 해야 할 것은?

만남 경위와 연령 인식 여부, 나이 확인 여부, 오간 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