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박변의 통쾌한 사건 상담④] 상간자 소송 중 불법 대화녹음 

[내편박변의 통쾌한 사건 상담④] 상간자 소송 중 불법 대화녹음 증거 제출로 통비법위반 형사처벌까지!(의뢰인을 형사피고인으로 만든 참사:ft 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은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괴로운 고통을 안겨줍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다 보니, 상대방의 간통 행위를 입증하겠다며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를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상담사례 중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임에도 변호사가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제출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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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배척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 당사자가 형사처벌의 피고인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고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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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의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제대로 차단하고 걸러주지 못한 변호사의 안일하고 부실한 법률서비스가 어떻게 의뢰인을 형사처벌로 내몰았는지 실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하여 '초소형 녹음기'와 '휴대폰'으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사건 전말 : A와 B는 부부사이인데, B는 A와 C의 간통행위를 의심하고 A와 B가 평소 같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A와 C의 대화 등을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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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초소형 녹음기 설치 및 휴대폰 녹음 : B는 차량 바닥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A와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법원에 간통행위 입증 증거로 제출(누설): 이렇게 불법으로 녹음한 대화 파일의 녹취록을 상간자 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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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비공개 대화 녹음 및 내용 누설)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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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자초한 결정적 법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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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내가 평소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내 마음대로 녹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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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블로그 포스트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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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기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했다면, 설령 그 장소가 자신의 집 안, 차량이거나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평가되어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불륜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기 위해 고의로 녹음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왜 이랬을까요?" 제대로 걸러주지 못한 부실한 법률서비스의 폐해

본 사건에서 가장 분통 터지는 대목은 피고인 홀로 범행을 저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상간자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 참사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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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B는 상간자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명백한 중대 범죄(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처벌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B는 라이선스(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내 받았다면 형사처벌로 자격증이 날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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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할은 당연히 의뢰인에 대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또는 사건상 절대적으로 불리하니 안된다"고 명백히 제동을 걸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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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변호인의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핵심 요약 Q&A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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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내 차량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녹음했는데, 왜 제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배우자 일방 포함)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장소가 어디이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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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나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타인 간의 대화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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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불법 녹음한 파일이라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판사님만 보는데 이것도 누설인가요? 형사처벌까지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A. 공개된 법정에 제출되는 이상 누설에 해당하고, 이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가사재판에서는 법원 재량에 따라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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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다 본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를 얻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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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변호사 조언을 듣고 불법 녹음인 줄 몰랐다고 하거나 그냥 제출하라고 했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A. 변호사가 제출을 권유했거나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한 주체는 의뢰인 본인이므로 형사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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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할 때부터증거제출의 위법성(통비법 위반, 증거수집의 적법성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걸러줄 수 있는 실무 수사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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