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시대 유튜브 채널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

박종민 변호사

크리에이터 시대 유튜브 채널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 2시간 영화 ‘10분 요약’ 패스트 무비 37억 부당이득 송치 사건의 법적 시사점(ft:부장검사출신 변호사)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가 대세가 된 크리에이터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영화·드라마 리뷰나 요약 영상을 제작해 채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영상물을 무단 편집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대형 유튜브 채널 일당이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가팀, 편집팀, 경영지원팀까지 갖춘 조직적·기업형 범행이었습니다.

유튜브 요약 영상(패스트 무비), 어떤 법률과 권리를 침해하는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영상 소스를 캡처하거나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를 구성합니다.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저작권법 제18조):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스트리밍)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입니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등

대법원은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채 수정·변경을 가한 경우,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이용(리뷰/비평)" 주장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출처를 표기했고 리뷰·비평 목적이므로 공정이용이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형사 실무상 이는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합니다.

판례상 자신의 비평이 '주(主)'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從)'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등).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용의 목적 및 성격(영리성 여부), ▲인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현재·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합니다.

패스트 무비의 한계: 결말까지 핵심 스토리를 전부 공개해 버리는 요약 영상은 원작을 구매하거나 영화관·OTT에서 시청할 유인을 완전히 대체해 버리므로(시장 대체 효과), 공정이용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영리 목적 유튜브 운영 시: "고소 없어도 처벌" (비친고죄)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실무적 쟁점은 '비친고죄' 적용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제140조 단서 제1호 (예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

실무 판례 적용 (제주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노664 판결):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폰트 등)을 무단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행위이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시대, 당사자별 실질적 대응방법
유튜브 크리에이터(피의자/2창작자) 측 대응 전략

콘텐츠 소스 및 라이선스 사전 확보: 영상 소스뿐만 아니라 자막에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서체파일)' 역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엄격히 보호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상업적 이용 가능 범위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요약 지양 및 비평성 강화: 원작 영상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독창적인 해설, 문화적 분석, 비평 위주로 전개하여 원작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통보 시 대응: 영리 목적 침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무작정 "남들도 다 올리길래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계정 및 편집본을 무단 삭제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수익 규모, 실제 인용 비율,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