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폭력 범죄 집행유예 전력 대학원생의 스토킹 기소유예 

[해결사례] 폭력 범죄 집행유예 전력 대학원생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범죄 관련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ft: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형사조정대행 합의성공률 100)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1. 사건개요

아버님이 의뢰인과 함께 기존 변호사가 있었는데, 미덥지 않다며 chatgpt를 통해 저를 추천받았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다 전문직 라이선스가 필요하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스토킹 행위로 고소를 당했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의견서 제출이 늦어져 의견서 제출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었다며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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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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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외에도 집을 찾아간 행위까지 있었고, 먼저 선임된 변호사가 스토킹 행위가 명백하다며 범행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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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한 단 시간의 행위이고, 스스로 중단하면서 차단을 권유한 메시지 등에 의하면 범의가 약하기는 하나 요즘 스토킹범죄를 엄단하는 측면에서는 범의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아쉽지만, 혐의는 인정하고 합의 대행 및 검찰 변론을 원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첫번째 변호사였다면 아래 제 블로그 성공사례 처럼 처음에는 혐의 유무를 다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을 드리자 의뢰인도 아쉬워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하여 검찰에 추가로 정상변론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② 담당검사님께 직접 변론하여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범의가 미약한 점,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인 점, 집행유예는 이종 전력으로 기간이 많이 지난 점 등을 설명드리고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③ 형사조정절차에서 법률사무소 고호만의 필살기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과 금액으로 형사조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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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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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님도, 형사조정 거친 합의, 범의 미약 등을 이유로 폭력전력 집유 전력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버님께서도 하마터면 라이선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chatgpt 추천으로 저를 알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며 매우 고마워 하시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로펌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실력과 편안한 소통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변호사님'으로 주변에 적극 추천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셔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편박변] 유튜브도 방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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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담사례 중 정보를 공유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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