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주식투자에서 원금보장약정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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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약정금] 주식투자에서 원금보장약정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좋은 주식이 있는데 곧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여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으며 자신이 손실액을 보장하겠다는 원금보장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에게 주식투자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원금보장약정에 대한 문서 등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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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식은 크게 하락하여 의뢰인은 원금의 큰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피고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하였으므로 손실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일부 손실액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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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여 피고의 원금보장약정을 기타 증거(이체내역, 대화내용, 통화녹음 등)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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