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을 입증하여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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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차용증을 무효화하여 승소한 사건

차용금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약정금] 주식투자에서 원금보장약정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건

지인의 투자금 대여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은 사건에서,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해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피해액을 변제받은 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로 대여금 전액 변제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인이 투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즉각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기망행위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았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89644779072_f3d38a41-1a9d-4083-907f-5e2736bbc1d3" id="img-178964477818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89644782231_5ec5d0c3-0208-4471-be21-8e4666a77c13" id="img-1789644780914" />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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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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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간 연애하며 남자친구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선물/생활비 명목이었으며, 제가 별도로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으며 생활비 또한 주기적으로 준 것이 아닌 단발성으로 일정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총 받은 금액은 계산해 보니 1억 정도이며, 자녀들에게도 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 차량구매보조비 : 1천만원 / 생일선물 : 5백만원 / 서프라이즈 선물 : 3백만원 등) 
제가 요구한 적은 없으며, 저희 집에 금요일 저녁 ~ 월요일 아침까지 와서 생활하며 이야기할 때 저와 자녀들에게 기분이 좋을 때 준 금액들입니다.(본인이 잘 보이기 위하여) 만남 중 같이 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등 연인관계에 정서적인 만남이 충족이 되지 않았으며, 만나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제가 먼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 등 같이 맞춰 나아가기에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ex. 대화 시, 공유하는 취미가 필요하다 등)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로 부딪혔고, 결국 이 만남을 같이 가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통보 후, 처음에는 3개월만 기다려달라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여서 
3개월 후, 다시 만남을 가져보겠다는 말을 남겼으나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 또한 같이 묶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로 가게 될 경우,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생업으로 가게를 하고 있으며, 이후 가게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했으며, 
일전에는 친구와 같이 가게를 방문하여 이와 같은 행동에 무서움을 느껴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나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제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에게 말하였고 저에게 사기죄로 엮겠다 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약 2년간 연애하며 남자친구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선물/생활비 명목이었으며, 제가 별도로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으며
생활비 또한 주기적으로 준 것이 아닌 단발성으로 일정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총 받은 금액은 계산해보니 1억 정도이며, 자녀들에게도 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차량구매보조비 : 1천만원 / 생일선물 : 5백만원 / 서프라이즈 선물 : 3백만원 등)
제가 요구한 적은 없으며, 저희집에 금요일 저녁 ~ 월요일 아침까지 와서 
생활하며 이야기 할 때 저와 자녀들에게 기분이 좋을 때 준 금액들 입니다.(본인이 잘 보이기 위하여)
만남 중 같이 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등 
연인관계에 정서적인 만남이 충족이 되지 않았으며, 만나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제가 먼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 등 같이 맞춰나아가기에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ex.대화 시, 공유하는 취미가 필요하다 등)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로 부딪혔고, 결국 이 만남을 같이 가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통보 후, 처음에는 3개월만 기다려달라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여서
3개월 후 , 다시 만남을 가져보겠다 라는 말을 남겼으나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1)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 또한 같이 묶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로 가게 될 경우,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줘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3) 저는 생업으로 가게를 하고 있으며, 이후 가게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했으며,
일전에는 친구와 같이 가게를 방문하여 이와 같은 행동에 무서움을 느껴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나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제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에게 말하였고 저에게 사기죄로 엮겠다 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연인관계 금전문제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지인이 여러차례 돈 갚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빌려가고 언제까지 준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인이랑 나눈 카톡내용이랑 돈 보낸거 찍혀있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연락도 안보고 갚을 생각도 안하는거 같아서 괴씸해서 정신차리게끔 하고 싶은데 차용증 이런거 안쓰도 카톡내용, 돈 보낸거 내역만 있어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급해요……..

빌린 돈을 안 갚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약 4년전부터 1년간 교제기간동안 남자친구에게 1500만원정도 빌려주고(사실 더 많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금액은 이정도)
제 명의로 돈을 갚겟다고 카드를 쓰다가 코로나로 상황이 힘들어지자 저희 어머니가 약 1000만원정도를 대신 먼저 갚아주시고 갚으라고 했어요 이것도 카톡기록 있어요 이 두개 합해서 금액은 총 2500정도 

그동안 갚은 금액이 100이 되지 않습니다 매달 연락은 오는데 맨날 힘들다 돈없다 이런얘기뿐 갚는다갚는다 말만해요
그사람 하는 일도 정상적인 일이 아닌 노래방 웨이터 이런거라서 수입증명이 안됩니다 본인명의 재산도 없고요..
그 카드값 갚아쥰 돈도 대출받아 낸거라 아직 매달 이자내고 있는데.. 이젠 생계가 힘들지경입니다
이런 상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본인은 내가 사귈동안 빌려준게 아니라 본인을 준 돈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죠? 예전카톡은 없고 최근에 돈 갚으라고 얘기한 카톡만 있는데 이제와서 이런소릴 합니다...

고소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차용증은 없고 빌릴 당시 다니고있는 노래방에 돈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거기에 썼는진 확실하지 않아요
카드갚 갚은 1000만원도 저랑 같이 사느라 쓴돈이다 라고 할것같은데..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남자친구 빌려준 돈 고소가능한가요?

가까운 지인이 사천만원정도 일 목적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금방 갚겠다고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되며
거짓말을 치고 다른 목적으로 돈을 썼길래 공증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이자없이 달마다 200만원씩 꾸준히 주기로했는데
제대로 주지도 않았으며 
2020년부터 2년동안 
천오백만원정도를 두달에 한번씩 걸쳐 2년동안 겨우겨우 받았다가 2022년부터 1년정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하더니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됬습니다.
나오면 돈을 준다고하는데 그 말도 못믿겠고 아무래도 3/1정도는 받았기때문에
사기로 고소가 안될 것 같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잇을동안 부모님이랑 같이사는 집을 유채동산압류를 신청할수있나요?
형사처벌도 같이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증차용증 기간은 언제 다시 늘려야하나요?
공증차용증에 이자를 안썼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재범으로 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금부터 어떻게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꼭 벌을 주고 돈을 다 받고싶습니다.

못받은돈이 있는데 곧 교도소에 간다고하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군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

총 173만원 빌려줬는데 현금 및 카카오톡 송금으로 빌려줬습니다, 이친구가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친구가 군인인데 경찰이나 민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송이나 처벌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친구가 173만원 빌린 것에 대한 대화 내용은 있어 증거가 될거 같은데, 카톡 대화 내용이라 과연 증거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