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하는 안심보장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은 받았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여 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 사건의 경위,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에 기재된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며 피고 조합의 결의가 없었던 점, 원고는 안심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등을 주장 입증하여 일부무효의 전부무효 법리를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분담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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