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친모의아동학대 사건 의뢰28일만에 불기소 처분 성공

박종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해결사례] 친모의 아동학대 사건 의뢰 28일만에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ft: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 의뢰 28일 만에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9세 자녀가 말을 안들어 혼 내면서 2-3회 등을 때렸는데, 이웃의 신고로 경찰서와 구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냥 그대로 종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경찰로부터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당시 자녀를 세게 때린 것은 아닌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으로 아이와 평소 사이가 좋은데,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진술한 나머지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2-3회 등을 때린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제가 쓴 글을 참고하시면 쟁점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경찰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는 의미는 신체적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사도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아니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런 불편이 문제가 아니라 친어머니인 의뢰인께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및 직접 변론 시까지 사건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구청에서 일반사례, 즉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한 조사결과서, 사건 전후 자녀와 행복하게 촬영한 사진, 아버지의 탄원서 등)받았습니다.

③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본건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국가가 형사처벌을 통해 개입할 만한 아동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으로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아래는 제출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략)
1) 객관적으로 훈육이 필요한 상황
앞서 정리한 것처럼 피의자의 본건 행위는 피해 아동의 학습 및 생활태도 등을 지도하던 중 피해 아동이 말대답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합니다. 2) 행위의 정도와 태양
....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피해 아동의 반응에 비추어 피의자의 본건 행위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피해 아동의 반응...본건 행위 직후 피해 아동이 조금이라도 아프다는 반응은 없었고, 경찰 출동 후에도 피해 아동에게 상처는커녕 외관상 흔적이 없었습니다.4) 피의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5) 기타 고려할 사정...(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