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야동코리아등 사이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자수 기소유예 

[해결사례]야동코리아, avmov 등 사이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자수 기소유예 성공사례(ft:박사방 총괄 부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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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제되는 야동코리아 등 사이트 관련 자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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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인 전문직 종사자께서 야동코리아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고민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호기심에 야동코리아에서 코인 등을 구매하여 불법촬영물을 여러 차례 시청했고, 이로 인해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참고하시면 야동코리아의 수사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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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자수하는게 바람직한가, 자수하는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어느 경찰서에 자수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일 것입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이런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이 자수하는 게 의뢰인의 형사절차상의 이익을 고려할 때 맞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글에서 보다시피 저는 무조건적으로 자수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이므로 절대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하셔서는 안된다고 조언하면서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의 형사절차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전문직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형사 처벌된다면 현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거래가 있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자수를 통한 형의 필요적 감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등을 통해 자수할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자수서를 제출할 경찰서를 특정한 후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③ 검찰 송치 후 검사님께 직접 찾아가 초범, 시청에 그쳐 법익 침해가 가장 경미하고, 재범방지 다짐, 자수 등 유리한 양형을 적극 주장하면서 선처를 변론했습니다.

4. 처분 - 기소유예 처분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전문직 현업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공개 등 부수처분 없이 형사처벌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시는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안도하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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