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대응: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Question

학폭 피해자입니다. 
이미 학폭위 신청했고, 관련 대응과
이후 형사소송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피해 민사 등 대응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폭 피해자이며 피해사실 알게 되자마자 바로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보다는 형사와 민사를 걸어서 엄정히 대응하고 싶습니다.

황성욱 변호사 · Answer

1. 학교폭력 사안 절차와 민, 형사상 절차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가  향후 진행할 민,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학폭 사안도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변호사로 4년 이상 근무하였고, 학폭사건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하나 하나 내 자녀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한 자문, 학폭심의위 의견서 제출 및 출석진술,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사건 전반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연희 변호사 · Answer

학폭 피해자시라면, 학폭위 신청 후 제출하시는 자료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에 제출되는 자료는 학폭위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도 위 자료를 제출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폭위 단계부터 모두 연결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피해 입으신 내용에 따라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내용이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상 죄가 된다면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광의의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3. 민사 청구는 당사자와 당사자의 부모 모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자녀분과 부모님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빠른 학폭 신고가 있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일단 형사사건부터 진행 후 민사를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동시에 형사범죄에도 해당하고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이라면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나아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가해학생의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폭 피해학생을 대리하고 있으니,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드림 [서울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로 현재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폭위 신청을 한 단계라면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2. 형사고소는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소송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 2인을 피고로 하고,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학부모인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 총 세명이 됩니다.
3.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과 손해배상액의 증액 추세에 비추어 적절한 댕을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학폭사건에서는 친구들에 대한 오프라인 유포 내지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유포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행위태양이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공연성, 허위성 등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소장을 알차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큰 사안으로 보이므로 전화상담신청 주시면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 후 해결방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