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야동코리아 운영진 구속송치] 경찰의 다음 수사 방향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의 개발자까지 동원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 왔으나 , 결국 경찰의 국제 공조와 치밀한 추적 끝에 꼬리가 잡힌 것입니다.

주요 운영진과 개발책이 구속 송치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운영진이 잡혔으니 다음은 일반 이용자인가?", "접속 기록이나 결제 내역 때문에 나도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며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박사방 사건을 총괄 지휘하고, 20년 넘게 검찰 수사의 일선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지휘하고 관리했던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운영진 체포 이후 경찰의 실제 수사 방향과 이용자분들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작성한 블로그 포스트를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운영진 체포 후, 경찰의 다음 수사

타깃은?

경찰이 운영진을 검거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서버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금융 거래 내역 분석입니다.

​

경찰은 이미 불법 사이트 10개에 대한 DB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좁혀나가게 됩니다.

다만, 수사력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영상물만 약 11만건, 가입계정 약 283만 개, 누적 조회수 약 53억 5,000만회 등 서버데이터 분량만도 엄청납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총책 등 운영진을 제외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헤비 업로더 및 수익 창출 자

사이트 내에서 대량의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여 포인트를 얻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들은 운영진 다음으로 우선적인 수사 대상이자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진들도 최소한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대상이 될 겁니다.

② 유료 결제 및 코인 환전 회원

다운로드, 시청 등 일명 소비자 그룹들은 수사인력과 시간의 한계상 전부 수사보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경찰이 브리핑하면서 언급한 53억이 넘는 누적조회수가 이를 말해 줍니다. 일일히 다 수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회원 가입 계정에 추적이 쉬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장 명확한 물증은 '돈의 흐름'입니다. 계좌 이체, 코인 대행업체, PG 결제 등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한 내역이 확보된 경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입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및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소지자

​

단순 시청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PC나 휴대전화에 '영구적으로 지배(소지)'한 정황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아청물에 위와 같은 회원가입 계정, 돈이 결부되면 충분히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도 다 잡혀갈까?

인터넷상에 떠도는 "접속만 했어도 전부 처벌받는다"는 식의 공포 조장글에 무작정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브리핑에서 조회수를 언급한 이상 수사 없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실무 핵심 체크 : 호기심에 단순 링크를 클릭해 스트리밍으로 잠시 보았거나 , 구글 검색 활동 기록이나 캐시(Cache) 파일 정도만 남아있는 수준이라면 , 현실적으로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입건하고 유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용자의 '다운로드(소지)에 대한 고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 '고딩' 등 특정 키워드를 직접 검색하여 아청물임을 인지하고도 시청·다운로드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수의 필요성?

자수를 권유하는 변호사 광고가 있어, 다운로드, 시청만 하신 분들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제가 말한 우선수사범위에 해당하여 수사 대상 가능성이 높고, 자수로서의 감경 효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즉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수를 검토해 보되, 수사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자수'라는 행위가 간단한 거 같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자수를 할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담하다보면 면밀한 검토 없이 자수해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확실해졌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불안한 상태는 계속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현실적 대응 방법

만약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이는 경찰이 이미 IP, 결제 내역, 포렌식 자료 등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

이 단계에서의 어설픈 변명이나 거짓말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데이터(다운로드 기록, 계좌 내역 등)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안 했다"며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성급한 증거 인멸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구속 사유(증거인멸의 우려)에 그대로 부합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접속을 중단하는 것은 필요하나 , 이미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인위적인 증거 인멸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첫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수사 구조 개편으로 인해 경찰 첫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이 재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인이 시청/다운로드한 영상의 정확한 성격(일반 음란물, 불법촬영물, 아청물 여부)과 결제 구조를 법률적으로 세밀히 분석한 후 ,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조사 전 경험많은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Q&A 3선

Q1. 야동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해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무조건 경찰에 잡혀가나요?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의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이지만 , 현실적으로 유료 결제 내역이 없거나 다운로드하여 파일로 소지한 정황이 없는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의 경우 , 구글 로그나 캐시 기록만으로 수사기관이 '소지의 고의'를 입증하여 모두 입건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막연한 공포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Q2. 포인트를 충전하려고 계좌이체나 코인 결제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운영진 DB 및 PG사·환전 대행업체 수사를 통해 금전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우선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본인의 결제 규모, 다운로드한 콘텐츠의 성격(아청물·불법촬영물 포함 여부)을 파악하고 ,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 진술 및 자백/반성 여부 등 대응 전략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Q3.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장 휴대전화를 초기화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이미 IP나 결제 내역 등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기초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갑자기 초기화하거나 파기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임의 제출 및 포렌식 범위에 대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게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오랜 기간 검찰에서 성범죄 및 디지털 범죄 수사를 총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나, 자신이 지은 죄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당황하여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법적 불안감에 직면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수사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부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편박변] 유튜브도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담사례 중 정보를 공유할 만한

[내편박변의 통쾌한 사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