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적발됐을 때 봐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분들은 전과도 없고 사고도 없었다면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분명 고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초범 = 벌금’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첫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얼마나 운전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예를 들어 0.04%가 나온 초범과 0.15%가 나온 초범을 단순히 ‘둘 다 처음 걸렸다’는 이유로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운전거리도 확인합니다.

술집 앞에서 차량을 짧게 이동하다 적발된 경우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이 다릅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것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수치와 운전 경위부터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자체가 주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나 사람을 충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 외에 사고와 관련된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날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걸렸다면?

처음 적발되는 분들 중에는 술자리 직후 운전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충분히 잤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측정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단순히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준비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속 과정이나 측정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본인 역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사건에서 불리한 부분과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 운전 경위와 거리, 음주운전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성문 한 장만 써내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예방교육이나 필요한 상담을 받고 있는지, 평소 술자리가 있는 날 차량을 가져가지 않도록 생활방식을 바꿨는지,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가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든 사건 이후 실제로 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낸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벌금 액수만 검색해서는 사건의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인터넷에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게 됩니다.

“0.08% 초범 벌금”

“음주운전 0.1% 초범 처벌”

이런 식으로 검색해 다른 사람에게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례가 그대로 자신의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수치가 비슷하더라도 운전거리와 경위가 다를 수 있고 사고 여부도 다릅니다.

과거 범죄전력이나 사건 이후의 대응 역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면 오히려 첫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겁을 먹는 것도, 반대로 “처음인데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측정 과정이나 운전 여부 등 혐의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억지로 변명하기보다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준비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거리가 길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 믿고 대응해서는 곤란합니다.

내 사건에서 실제로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음주운전 초범 사건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