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청만 했으니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별다른 준비 없이 출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영상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청물 사건에서는 문제된 영상이 무엇인지와 함께 그 영상을 접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직접 특정한 자료를 검색했는지,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는지, 공유방이나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비용을 지급하고 구입했는지 등입니다.

수사가 판매자나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회원정보 등을 통해 구매자나 이용자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사실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크게 다르면 이후 진술을 바로잡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문제되는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파일명이나 게시글만으로 영상의 내용을 알기 어려웠거나 여러 영상이 한꺼번에 전달된 경우에는 당시 어떤 자료라고 생각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검색어나 파일명이 사용됐거나, 거래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은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색기록이나 파일명, 게시글의 내용, 상대방과 나눈 대화, 결제내역 등 당시 남아 있는 자료와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특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삭제했어도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에 소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여부만으로 과거의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운로드 및 저장 흔적이나 관련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나 유포자의 기기에서 확보된 대화와 거래내역이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해서 관련 메시지나 파일,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 자료가 오히려 영상의 취득 경위나 본인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시청과 반복적인 이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아청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초범이라는 점만 확인하고 처벌 정도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영상을 취득했는지, 몇 개의 영상이 확인됐는지, 어느 기간 동안 이용했는지, 반복적인 구매나 시청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비용을 지급하고 자료를 구입했거나 특정한 종류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찾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우발적인 1회 행위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범위와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물 사건은 실제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경찰 연락을 받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입니다.

몇 번 봤는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돈을 지급했는지 등의 질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 무조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다툴 부분을 구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적인 음란물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이나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사건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처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를 미리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된 영상이 무엇인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당시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청이나 소지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몰랐다, 한 번 봤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있었던 일을 맞춰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작업부터 제대로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