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연락해서 스토킹으로 고소 당했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답장이 없어서 카카오톡도 보냈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집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본인에게는 ‘대화를 한 번 더 해보려 했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본인이 상대방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어떤 행동이 계속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연락한 날보다 ‘그만 연락해 달라’고 한 날을 확인해 보십시오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별을 요구했고 어느 순간부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어떨까요.

당사자는 각각의 행동을 따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전화 한 번, 문자 몇 통, 집 앞에 한 번 찾아간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그렇게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 며칠 동안 몇 차례 연락했는지, 차단된 이후 다른 번호나 SNS를 이용했는지, 직접 찾아간 사실은 없는지를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자신의 행동을 하나씩 떼어놓고 해명하기 전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방법으로 연락했다면 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차단되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카카오톡도 차단되자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지인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대화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연락을 피하려 했는데 계속 다른 방법으로 접촉이 이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이 평범하다고 해서 연락 방법이나 횟수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메시지 한 문장의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연락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와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걸지 않았다”, “멀리서 보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장소에 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전에도 찾아간 적이 있는지, 상대방과 실제로 마주쳤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인데 상대방이 자신을 따라왔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연이었다”고 주장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경로나 방문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내역, 일정, 함께 있었던 사람 등 사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달라집니다.

경찰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별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할 물건이 있거나 정리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직접 연락부터 하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당한 직후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답변을 요구하며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대방을 직접 설득해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일단 추가적인 연락과 접근을 멈추고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카오톡을 지우기 전에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특정 메시지 몇 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연락했는지, 관계가 언제 틀어졌는지, 상대방이 처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언제인지, 그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통화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 있는 대화를 처음부터 확인해보면 고소 내용과 실제 연락 횟수가 다른 부분이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등 추가로 설명해야 할 사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달력을 하나 펼쳐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 만난 날이 아니라 관계가 틀어진 날부터 신고일까지를 정리해보는 겁니다.

언제 이별 이야기가 나왔는지.

언제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 몇 번 전화했는지.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적은 없는지.

집이나 직장에 찾아간 날은 언제인지.

그리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시간표가 정리되어야 비로소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기 시작한 이후 내가 무엇을 했는지.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