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대화방 영상 게시ㅣ집행유예 

의뢰인은 페이스북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문제 된 영상 3개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영상 속 인물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게시 경위,
대화방 내 의뢰인의 관여 정도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문제 된 영상파일 3개를 페이스북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중
문제가 된 대화방에 접속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화방 운영자로부터 활동하지 않으면
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영상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문제가 된 영상은 모두 3개였으며,
해당 대화방의 운영자는 별도의 수사를 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만으로는 영상 속 인물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 절차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영상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이 영상 게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화방에서의 역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문제 된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화방 운영이나
다른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영상 게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와 사건 경위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및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게시하거나 전달한 행위뿐 아니라
영상의 내용과 구체적인 유통 경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 절차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게시 경위와 실제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