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간 호텔 객실 출입 쟁점ㅣ일부 무죄·집행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호텔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른 혐의도 함께 검토되었으나
수사와 영장 청구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침입준강간 혐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일행은 술자리에서 상대방 일행을
처음 알게 된 뒤 함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일행은 객실 두 곳을 이용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있던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고, 사건이 신고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당시 객실에 들어간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녹음자료도 제출되어 있었지만
상대방의 음주 정도와 의사결정 가능 여부가
준강간 혐의의 주요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호텔 객실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객실 출입 과정과 관련 진술,
영상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며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객실 CCTV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카드키를 직접 건네는 장면이 확인된 점과
객실 출입 전후 상황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당시 상황을 직접
기억하기보다 추정에 기초한 부분이 있는지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과
초범 여부 등 양형자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호텔 객실 출입 경위를 검토한 뒤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초범인 점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호텔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은
성관계 당시 상황뿐 아니라 객실 출입 과정과
상대방의 음주 상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CTV, 카드키 전달 장면, 녹음자료와 같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