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어깨·팔 접촉 문제된 사건ㅣ불송치 

함께 공부하던 상대방의 어깨를 흔들고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당시 대화 내용,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께 공부하던 상대방의
어깨를 흔들고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공부하며
평소 사적인 대화도 나누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장난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는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접촉이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객관적인 영상자료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 대화 내용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사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접촉 부위,
행위의 정도 및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사진과 정황자료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자료,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당시 상황,
전후 정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