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게임포인트 환전 ㅣ구약식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게임포인트를 충전·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은 202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였으며, 총 57회에 걸쳐
약 4,488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경 단기간 도박을 한 뒤
이를 중단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난 뒤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주지는 서울이었지만 지방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관련 조사 대상자가 다수인 사건이어서
조사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기간의 구직 준비를 마치고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박 횟수와 거래 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형사처분이 직장생활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도박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범행 이후의 생활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관의 서울 출장 일정에 맞춰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게임포인트 환전 횟수와 금액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도박을 중단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생활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
처음 이용 당시 해당 방식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문제를 인식하고도 즉시 중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현재 도박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는 사정도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범행 경위와 도박 기간 및 횟수,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정상관계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도박 사건에서는 단순히 금액이나 횟수만이 아니라
도박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지속 기간,
중단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사건 이후의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거래내역과 이용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현재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