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편의점 내 신체노출ㅣ벌금형·공개명령 면제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편의점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공연음란 사건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 경위와
관련 사정을 정리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문제 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음주 정도가 상당해
사건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가능성,
그 밖의 정상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사건 경위에 맞춰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해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웠던 사정과 함께
사건 이후의 생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관련 자료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우려하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음란 사건은 문제 된 행동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