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소개팅 후 호텔 성관계ㅣ혐의없음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CCTV, 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상대방과 식사하며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호텔로 이동했고,
객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먼저 귀가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뒤 호텔을 나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연락했고,
수 주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고
상대방 역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유형인 만큼,
주변 정황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일의 음주 장소와 이동 경로,
호텔 입실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변 방범카메라와 음주 장소, 주차장,
호텔 로비 및 이동 통로 등의 CCTV를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정황과
호텔에 입실하는 과정에서의 행동,
객실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살펴봤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고소 내용과 실제 확인되는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CCTV와 메시지, 사진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양측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와 CCTV,
메시지 및 통화 기록, 사진 등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CTV와 같은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통지를 받은 뒤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